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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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동영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 본게임은 국회에서 진행해야 ■ 구제역·AI 대비한 정부의 대책 필요하다 ■ 한·미·일 정보 공유 MOU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 우선돼야 ■ 북한은 국제사회와 적극 대화하여 인권문제, 북핵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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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 본게임은 국회에서 진행해야 국민은 권력 앞에 무기력한 ‘정치검찰’의 민낯과 무능을 또다시 봐야만했다. 사건의 본질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 했고, 찌라시라 규정한‘ 청와대 문서 유출’에만 수사의 초점을 두다보니 진실규명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과는 석연치가 않고, 결과는 명료하지 않다. 의혹만 더욱 커지는 이유다. 청와대가 내려준 ‘각본’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영혼 없는 수사와 무리한 책임 떠넘기기 수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안타까운 생명까지 앗아갔다. 검찰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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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30일, 31일 양일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기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국회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함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첫날 30일 대통령실, 특히 민정수석실의 민간인불법사찰 연루 의혹,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관리 무능 등에 대한 질의와 특임장관실 무용론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청와대 민간인불법사찰의 주요한 인물인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실 행정관의 미국 주재관 인사조치에 대한 청와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간의 협조와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준 관봉 5000만원에 청와대 비자금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