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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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6년도 예산안 관련[제4기 원내부대표]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6년도 예산안 관련 □ 일시 : 2015년 12월 3일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에 관련하여 조금 더 언급하겠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보육과 관련된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것이 보육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보육과정이다. 그렇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벌써 3년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발행하기에 교육감들께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예산처리 되면 누리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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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정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반드시 해결하라 ■ 북한 응원단 파견 철회와 관련 ■ 문화일보는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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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무총리가 다시 총리로 유임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실질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정부여당이 날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리는 무책임한 모습은 몹시 실망스럽다. 이미 우리당은 가짜 민생법안과 진짜 민생법안을 구분해 언론에 발표했다. 정부가 민생입법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의료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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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법안 54건 국회통과 추진, MB정부 임기말 무리수 두나국회 운영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정부중점관리법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올해 54건(정부입법안 42건, 의원입법안 12건)의 법안을 범정부 법안으로 선정, 연말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