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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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10월 24일)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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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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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백혈병 등 질병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없이 보조 참가로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16일 반올림에게 대화를 요청한 태도가 진정성을 발휘할려면 행정소송 보조 참가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재위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없이 노동부 퇴직관료들과 공단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기술자격검정업협회에 재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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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낮아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10.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직종별 남녀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 10.5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