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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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COVID-19 현황과 과제’ 공부모임에 함께 했어요16일(화)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조찬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모임 시작 전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인사도 하고 담소도 나눠봅니다. 이원욱 의원님이 사회를 맡아주셨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행사 구성에 대해 안내해주셨답니다. 이어 ‘COVID-19 발생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박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센터장님께서 강의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발표해주셨습니다. 역학조사환자 접촉자 관리단장을 맡고 계신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셨는데요. 설명에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며 집중해서 경청해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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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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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의 벤처붐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6일(금)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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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용보험기금 채권투자중 55%만 원금보장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1조원어치 채권연동 파생상품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진행하며 기금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 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8조4000억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 투자)은 1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기타채권형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기금이 무려 584억원을 투자한 초고위험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다. DLS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 등이 기준선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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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정부,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 바로 보기 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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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의 사실왜곡, 바로잡아야 합니다!19일(금)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의 진행경과 보고와 일본발 사실왜곡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위 산업·통상 분과위원장 권칠승 의원님과 오기형 특위 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사전 논의를 진행했구요~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을 맡은 권칠승 의원님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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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與, 日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정보 분석에 만전"(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1차적으로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략분과, 경제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이 완벽한 처방 만들 수 있다"며 "특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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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에 함께했습니다10일(수)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야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안건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봤구요~ 추경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정확한 심의가 필요했는데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안건도 있었지만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안건도 많았습니다. 이어 11일(목) 추경안 의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도 요청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