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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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경질된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김수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정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 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황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경기고, 성균관대)인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문제를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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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등 최고위회의결과 및 현안('14/03/28)한정애 대변인, 최고위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8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확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철회, 중국음모론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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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14/03/23)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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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14/03/20)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선양의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조직적 실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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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14/03/19)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하셨다. 맞는 말씀이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셨다. 그토록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에서의 약속은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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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등 오전 현안('14/03/18)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18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어제 밝힌 종편3사의 재승인 점수는 모두 재승인 기준 650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종편은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야권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가 넘게 칭송하는 등 막말·편파방송을 일삼아 왔다. 방송 그리고 언론의 기본인 공정방송에 어긋난 행태이다. 이러한 불공정 방송형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마저도 그동안 종편의 콘텐츠 투자부실, 높은 재방송비율과 보도프로그램의 과중편성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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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 촉구 및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4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점점 짙어지는 검찰의 공범 혐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공범 혐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는 유우성씨 사건 공소유지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법률지도관으로 파견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아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거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 조작을 묵인했다는 소극적 공범 의혹을 넘어, 증거조작 사건 자체에서 적극적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에서 출입경기록 출처와 입수경위에 대해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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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14/03/07)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들에게 쓴 유서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자살시도 과정에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