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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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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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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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자수첩]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면 공휴일 문제 먼저 풀자지난주 지인인 A씨로부터 취직 소식을 들었다. “IT 중소기업인데 원하던 직무이고, 야근도 별로 없다네. 급여도 아쉽긴 하지만 나름 만족할만해. 그런데…” 문제는 복지였다. 특히 휴가가 걸렸다. “여긴 연차가 없대. 아니 연차가 있는데 공휴일에 쉬는 거로 연차를 소진한대.” A씨가 입사한 회사는 직원에게 15일의 연차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 연차는 신정, 설날 연휴(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모두 소진하게 된다. 하계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들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A씨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다. 많은 근로자가 ‘빨간 날’을 유급 휴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같이. 포털사이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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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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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4년 5월 1일 오전9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 왔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미국 시카고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서 그 유래를 시작하고 있다. 한 세기도 넘은 미국 노동자들의 외침은 아직도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 세계노동절 124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실질임금 하락,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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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자연과 바람 그리고 휴식이번 주말도 참으로 더웠습니다. 폭염이다 뭐다 하더니 이름값을 하려 함인지 베란다를 통해 불어오는 바람에도 더운 기운이 확 느껴지네요. 석양이 깔릴 무렵, 자전거를 타고 근처 논길로 나갔습니다. 워낙 더웠기 때문인지, 아니면 올림픽 중계를 보시고들 있기 때문이었는지 그 넓은 논길에 사람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러고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논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모내기를 한참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벼들의 키 또한 훌쩍 커 있었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불어오는 바람 역시 아주 시원했고요. 그 시원함을 함께 느껴보시라고 사진 몇 장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