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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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금융기관과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상과 질의 요약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체교섭 요구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임을 강조 "헌법에 단체교섭의 요구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임이 나와 있다. 이익 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이고,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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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고,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의정활동 > 영상모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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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 부당운영 의혹 집중 추궁정치권이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SE)에 대한 불법 도급과 직원 성희롱 등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지난달 의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부당 운영 의혹이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은 포스코가 송도SE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도 자사의 주차관리, 청소, 사무 업무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인천 송도 '포스코 R&D 센터' 및 '포스코 건설 사옥' 내 주차관리, 청소, 사무 업무를 위해 2010년 4월 송도SE를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012년 포스코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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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국감]野만 참석..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비판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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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5년간 수돗물 누수로 3조 4천억원 '증발'"한정애 의원 "주요 원인인 상수관로 교체는 매년 1%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5년 동안 상수관 노후 탓에 3조 4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관 노후로 인해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손실액을 보면 2010년 5천995억원, 2011년 6천354억원, 2012년 6천530억원, 2013년 7천238억원, 2014년 7천879억원 이다. 이 기간 약 3조 4천억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시도별 손실액은 경북도가 5천74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 4천348억원, 경남도 4천322억원, 전남도 3천169억원, 전북도 2천935억원, 충남도 2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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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환노委, 가습기 살균제 피해·경주 지진·화학사고 대응·전기차 보급 등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규모 지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다. 여야 의원은 본 지진 이후 41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를 필수 항목으로 꼽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도 국회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공통필수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습기 특위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지적해 온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피해 보상과 사후관리 부문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지진 진앙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