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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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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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오늘부터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회는 이제서야 법안 심사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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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환경소위, 미세먼지法 논의 4월에 '계속'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며 "하지만 어제오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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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 다룬 환경법 36건 처리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일)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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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동물희생 줄이자…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만 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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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월 6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어 채용비리 관련 문제 대책 마련 촉구와 가축분뇨법 관련 부처간 협의 문제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채용비리 관련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및 가축분뇨법 부처간 협의 내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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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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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51회 국회(임시회)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보고한정애의원은 22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