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데일리중앙]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
-
[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의정활동] 환노위 전체회의 - 환경법안소위 심사 보고한정애의원은 2일(목) 제34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법안소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
[에너지경제] [EE칼럼] 영국-충남도청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정책EU 집행위원회는 2월20일 영국 정부한테 이산화질소 등 대기질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영국에선 연간 4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1952년 영국 런던은 자욱한 스모그 때문에 1만2000명이 사망하는 등 환경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성 고형물질, 아황산가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WHO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뇌졸증과 심장질환, 폐암, 천식 등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WHO는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8%만 WHO가 권고하는 대기질 기준에 만족하는 환경조건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악화되는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
-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2년 연속 낙제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 연구기관 (사)시민환경연구소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는 2.2점이 나왔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
-
[뉴스1] HSI "화평법·살생물제법, 동물대체시험 중요성 간과 여전"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입법예고된 '화평법' 개정안 및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HSI는 정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 "동물대체시험 확산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6일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HSI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선진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과 ..
-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길냥이 급식소 설치(1월 4일)한정애의원은 4일(수)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간 열악한 반려동물 생산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동물보호에 앞장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한정애의원에게는 참 뜻깊은 감사패입니다. ^^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패를 받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후 간단한 담소 후 오늘의 또 다른 중요한 행사인 국회 길냥이 급식소 설치를 위해 사무실 밖으로 다함께 이동했습니다. 이곳저곳 설치될 위치를 살펴보고, 동단협 회원분들과 의견도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국회 내에서 구석구석 발품을 팔았습니다~ ^^ 중간에 잠깐 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 대표님의 애견 순심이 등장! 고..
-
[의정활동] 제347회 국회(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2월 23일)한정애의원은 23일(금)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질의와 신속안건 처리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위증 고발 건 질의 ■ 가습기 살균제 피해·세월호 진상규명 신속안건 처리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