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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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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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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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학사고 발생 매년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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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2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한정애 국회의원은 29일(월)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지자연맹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약 1년 동안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률안 투표율 ▲제3차년도 국정감사 성적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 ▲상임위 소위출석률 등 13개 항목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은폐 및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감정노동자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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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2013년 12월 8일(일)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9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4차 회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곳,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3곳에서만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인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자료와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기재부 예산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모델 개발 및 인권통계집 발간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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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