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
[일간대한뉴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대한뉴스=박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송옥주의원, 한정애의원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가 오는 2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러쉬코리아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재학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물..
-
[에코저널] 화학물질사고 발생 증가세… 대책마련 ‘시급’【에코저널=서울】매년 화학물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화학물질사고는 총 458건 발생했다. 관할청별로 보면 한강청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낙동강청 73건, 금강청 72건, 대구청 55건, 영산강청 39건, 새만금청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동안 화학물질사고로 46명이 사망, 626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9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리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이전 사고에 대..
-
[신아일보] 화평법 하위법령에 전경련 의견 대부분 수용 '논란'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
[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한정애의원은 2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환노위원들은 정부의 늑장 대책, 책임회피,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정애의원 역시 "화평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보도자료]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환경부 화학사고 대책 마련 지지부진[연합인포맥스]한정애 의원은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추경에서 추가 예산까지 확보한 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책 마련의 지지부진한 대응체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27일자 연합인포맥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환경부의 화학사고대응차량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27일 지적했다. 작년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누출됐을 때 생길 피해를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차량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작년 연말과 올해 5월 단행된 추경 예산 때 각각 20억원씩을 확보해 47인승 버스를 개조한 4대의 화학사고대응차량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 이은기 교수(서강대학교) 답변 /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보건복지부) 답변 /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답변 한정애 위원(민주당) 발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7월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종원 법제연구원 실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이은기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 참석하였고 토론자로는 강찬호 피해자모임 대표,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 진술인들을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환경부의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