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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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동(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측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화학제품관리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1.18/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동[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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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실험 줄이기 나선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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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살생물제 관련 공청회25일(월) 오전 환노위 회의실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살생물제의 유통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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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 희생 줄여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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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SI "화평법·살생물제법, 동물대체시험 중요성 간과 여전"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입법예고된 '화평법' 개정안 및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HSI는 정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 "동물대체시험 확산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6일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HSI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선진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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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화평법 하위법령에 전경련 의견 대부분 수용 '논란'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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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한정애의원은 2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환노위원들은 정부의 늑장 대책, 책임회피,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정애의원 역시 "화평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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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대 환노위]한노총出 4명 포진, '살균제''미세먼지' 과제[유재형기자] 13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미세먼지 확산 방지, 4대강 사업 부작용 처리,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가 산재했으나 일단 상임위 구성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이 다수를 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된 홍영표 더민주 의원(3선·인천부평을)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우선처리 과제로 꼽았다. 상임위원장 인선안 발표 직후 홍영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부터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는 뜻과 함께 당면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대책, 4대강 재자연화" 문제를 언급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