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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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김건희 공적업무 수행, 관리 해줘야…국격의 문제"[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와 관련, "그냥 공약을 파기한 거에 대해 깔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2부속실이 아니라도 공식·정당·정식 공조직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하듯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맞는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게 내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 같다"며 "목적이 집중 조명이었으면 성공했다. 축하드린다"고 힐난했다. 이어 "아마도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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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밖에 법무와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6일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을 보면 조사검증 업무는 자치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대면서, 검증업무 내용을 봤을 때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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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미일 정상회담 동의…들러리 회담 안돼"[뉴시스]한정애 대변인은 2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3월 21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내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이 '들러리성 정상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정애 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다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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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남북관계 개선 촉구 관련 및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그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지난 2월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 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야당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제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통합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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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정치권 이슈 인터뷰한정애의원은 19일(수) KBS1Radio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석기 1심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논란 등 정국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홍지명] 네.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홍지명] 네. 먼저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정애 대변인] 글쎄요. 뭐 1심 판결이니까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이미 판단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냉철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 저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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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영상첨부]새누리당 김태흠의원,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망언에 대해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양대노총 부위원장과 연합연맹 및 비정규직 대표자 일동 등은 2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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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한정애 의원은 27일 오후 긴급 의총 직후, 김한길 대표 및 민주당의원들과 국회 분수대 광장에서 열리는 ‘ 헌법 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 에서 헌법불복규탄'과 '헌법 수호 결의' 의 구호를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