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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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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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더민주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종욱, 구로3)은 오는 8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민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종로구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신경민 위원장(국회의원, 영등포구을), 한정애 의원(국회의원, 강서구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대표의원과 오승록 수석부대표(노원3), 김혜련 민생부대표(동작2), 문형주 공보부대표(서대문3)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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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글로벌에코넷, ‘당진 SK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기자회견[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7월 26일(화) 오후 청계천 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PM2.5)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전국 화력발전소 폐지. 신규 건설반대 활동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며 “돈보다 생명, 이익 보다 건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포스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는 살인면허를 발급이다”며 “현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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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들 미세먼지 정책 현장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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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강서병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 개최한정애 의원은 7월 29일(금) 오후 5시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서병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사회자는 김병진 대의원께서 맡아주셨으며, 안건은 (선출직) 상무위원의 선임의 건-(선출직)전국대의원 선출의 건-지역대의원대회 권한 위임의 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정기지역대의원대회에는 김영주·박홍근·유은혜 국회의원, 양향자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등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인 김병진 대의원의 매끄러운 안내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어 회순에 따라 김영철 대의원의 성원보고가 있었습니다. 강서병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의 준비위원장인 한정애 대의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정기지역대의원대회가 선언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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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016 제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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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의 입증책임완화,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제조사 책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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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12.28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와 치유재단 건립반대 촉구한정애 의원은 28일(목) 오후 소녀상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과 함께 12.28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와 치유재단 건립반대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존토록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