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창립 25주년 기념식한정애 의원은 7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함께 했습니다. 한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자격증 업무가 민간기관에 위탁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자격증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조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활발히 활동하길 바라며,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의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매일노동뉴스]"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 한정애 의원 "노동부·인력공단 퇴직관료 위한 신설, 국가자격업무 재위탁 막아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기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것은 위장된 사내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정원은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공단 출신으로 임원은 공단간부와 노동부 퇴직관료가 맡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원에 재위탁했다"며 "노동부는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특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
-
10월 18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백혈병 등 질병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없이 보조 참가로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16일 반올림에게 대화를 요청한 태도가 진정성을 발휘할려면 행정소송 보조 참가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재위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없이 노동부 퇴직관료들과 공단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기술자격검정업협회에 재위탁하..
-
MB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년 해외취업’ 엉망 (경향신문 단독)MB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년 해외취업’ 엉망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무리한 사업추진 예산 초과… 직원 퇴직 적립금까지 전용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이 실효성은 물론 예산 운용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한 달~1년간 해외연수를 한 뒤 해외 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까지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11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대로 된 예산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올해만 167억원의 예산이 초과됐다”며 “이를..
-
[보도자료]해외취업사업 부도, 직원퇴직금 적립 충당금, 인건비로 사업비 충당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목) 있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결산 심의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해외 취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2010년, 2011년 연속 사업비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퇴직금 급여충당적립금과 인건비(성과급)를 반납키로 결정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
-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질의 - 동영상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백헌기 이사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 문형남총장(노사발전재단) 답변 / 실무자 답변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신영철 이사장(근로복지공단) 답변 / 송영중이사장(한국산업인력공단) 답변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송영중 이사장(한국산업인력동단) 답변 / 김재구 원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답변 / 실무자 답변 / 전운기 총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답변 / 신계륜 위원장(민주통합당) 발언
-
6월 28일 한정애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한정애 의원실과 노동부 유관기관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 몇년 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분야 공공기관에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시행하였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분석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의 회원 단사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주제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박성국(매일노동뉴스)대표의 사회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사업의 추진 방향(장택수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공직업훈련기관 재지정의 필요성(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노사관계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과 고용노동연수원의 운영 방안(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가지 주제 발표와 조춘화(민주통합당 전문위원), 황선자(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 박재춘(단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