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
[노컷뉴스] 한정애 "추락판이 된 안전판…조임용 볼트는 장식이었다"- 해운대 엘시티, SWC 공법 사용 - 외벽에 연결된 볼트 부실·불량 가능성 - 고층빌딩 안전사고 잦아…공기단축 욕심 - 복잡한 하청 구조, 원청 처벌 없는 경우도 - 20대 국회, 원청책임 강화 법안 계류중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현장의 구조물 추락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
-
[SBS] 하청 노동자 사고 줄이려 했지만…국회도 정부도 외면오늘(2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하청노동자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입니다.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
-
[파이낸셜뉴스] 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 개선 법안은 국회서 '쿨쿨'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
[경향신문] 원청 처벌 강화한다더니…‘말 뒤집은 노동부’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노동부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 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현행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답변은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2년 질..
-
[경향신문] 노동부, 문 대통령 지시 따라 하청노동자 4명 숨진 STX조선 전면 작업중지고용노동부가 20일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동향 보고’를 보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선박을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원청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작업 재개 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반..
-
[OBS] 뉴스 M -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인터뷰 출연한정애의원은 5일(월) OBS 뉴스 M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카드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
[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11명 산재 사망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 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년 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