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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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 국감]"하루 1~2시간 수면" 방송 제작환경 지적에 "감독 진행中""하루 3시간이면 많이 잔다. 1~2시간 자고 나가서 미치는 줄 알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제작스태프 노동 환경을 밝히며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송 분야 등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드라마가 시작되면 (스태프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일하고, 강제 스킨십을 당하는 등 성추행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송 스태프들의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도 스태프가 변상하게 했다"며 "또 프리랜서에겐 월 450만원을 주는 대신 24시간 근무에 출장비·통신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노예 계약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포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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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대엽 "포괄임금제 편법 운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경우 현장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조사한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표본 사업체(1570개) 중 30.1%(472개)가 포괄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와 비례해 포괄임금의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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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대엽후보,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단속 강화 약속28일(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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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한정애 의원은 8월 27일(월)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안상정 회의에서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한정애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