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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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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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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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영상 바로보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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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영상 바로보기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 한정애 > 네.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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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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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법꼭]"'신뢰 가는' 가사도우미 원해요"…애타는 '530만' 맞벌이 부부모두가 원한다.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는 가사도우미도, 혁신 산업 발굴에 사활을 건 경영계도 한 목소리다. 특히 ‘신뢰 가는’ 가사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직장에 이어 집안 노동에 시달리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애를 태운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굵직한 현안 협상과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만 예외다. #'맞벌이 부부'의 구세주=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간 거래되던 가사서비스업을 엄연한 혁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17년 12월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가사도우미를 유급으로 고용해 각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지인이나 영세업체 등을 통한 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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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참석했습니다~11일(목)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이날의 안건은 에 관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발제를 맡았습니다 ^^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만큼, 취재 열기도 더 뜨거웠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인 6개 안건(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발제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방안 마련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현재 협의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당·정·청의 입장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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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