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65건, 환경부 소관 24건의 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에서는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모았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시행시기,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은 새로운 정의와 항목 신설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1. 2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