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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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정책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부 부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좌장은 홍경준 교수가 맡고, 발제는 주상영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외연확장 방향', 황선웅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방향'을 맡아 각각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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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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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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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당-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선·정책협약' 체결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5건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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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노총-민주당 정책협약식 참석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책협약서에 체결도 마쳤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브리핑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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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고심하는 환노위원들, 최저임금 산입범위 운명은?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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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 관련 기사보기[뉴시스] 악수하는 한정애-송영중[뉴시스]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한정애 의원[뉴스1]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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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산입범위 논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소위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기사 원문보기[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산입범위 논의 ▽ 관련 기사보기[아시아경제] [포토] 이야기 나누는 환노위 간사들과 어수봉 위원장[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대화하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아시아경제] [포토] 인사 나누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