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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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政 "마스크 사재기 방지, 요양기관 포털시스템 활용"[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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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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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질의(10월 16일)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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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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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이스 민심 캐치"…'2017 국감 골든글러브', 홈런·다승왕은 누구?7일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감사를 끝으로 2017년 국회 국정감사는 모든 일정을 마쳤다. '맹물 국감' 소리도 나왔지만 성실한 준비, 치열한 질의, 끈질긴 추궁으로 성과를 낸 의원들이 적잖다. '2017 국감'을 총결산하며 다양한 활약상의 의원들을 다시 그라운드 위로 소환했다. 국민이 건넨 '황금장갑'(골든글러브)을 끼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실책을 잡아낸 의원들, 민심을 사로잡은 의원들이다. '내 삶은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 20명의 투표로 분야별 1위를 선정했다. ◇홈런=세간이 떠들썩하게 '한방'을 날린 주인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검토 방침을 이끌어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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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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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24일)한정애의원은 24일(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환경공단 -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업 질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경미한 중계 수준, 전국자연환경조사 조사비 부당수령 질의 ■ 환경보존협회 -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질의, 한국환경공단 - 직장내성희롱 발생 현황, 환경시설 설치사업 중 인계 지연 현황 질의 ■ (건의) 질의화면 확대 및 국회방송 스태프용 간이의자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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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6일)26일(목)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NCS 사업 관련, 기술자격검정원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재위탁 추진 과정, 산업안전관리비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기관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산업안전관리비 질의에는 실제 이를 담당했던 참고인이 나와 진술해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한정애의원의 질의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