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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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 검사 "의지·능력·공정성 없어…'3무 조사단'" 공개 비판▽ 영상 바로보기 여성 국회의원 11명 "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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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2차가해 검사 처벌 요청 묵살”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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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지현 검사 지지하는 여성의원 모임 참석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뜻을 함께하는 여성 국회의원들과 서지현 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을 잃은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을 비판하며, 수사 초기부터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조사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임의 간사로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선례로 남기 위해 여성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 자리에는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이후 기사로도 많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이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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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지현검사 지지 여성의원모임 성명서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우리 여성국회의원 모임(이하, 서지현을 지지하는 여성의원모임)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검찰조직 특성상 스스로 바뀔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지현 검사에게는 2차 피해로, 가해 검사에게는 축소 수사로 일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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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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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살찌면 엘리베이터 못 타…'직장 내 괴롭힘' 처벌 모호▽ 영상 바로보기 ◀ 앵커 ▶ 뚱뚱한 직원은 살 빼야 하니까 회사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했다. 또 불시에 소변 검사해서 담배를 피우는지 점검했다. 살이 쪘거나 흡연을 하면 인사에도 불이익을 줬다. 실제로 한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직원들 건강 걱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유명 안마의자 제조 업체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입니다.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했다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는 경험이 적혀있습니다. 한 명 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를 목격했다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간식을 뺏어서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인 모욕이 있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노동청이 이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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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 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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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질의영상한정애의원은 20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징계 기관 관련채용비리로 징계받은 기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한 과거 채용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노동부 국제회의 참석 태도 관련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노동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뒤 장관으로부터 사안별로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일자리대책/ 업무보고 내용/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질의이어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