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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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법으로 양진호 막자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 영상 바로보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0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저희가 새롭게 꾸며드리는 코너죠. 중요 사안이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됩니다마는 실제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입니다. 오늘은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 법안을 지금 심폐소생 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이 법안의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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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법'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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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영상 바로보기 [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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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정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갑중의 갑'…한국당, 관련법 통과 협조해주길”[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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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현장] "이제 너는 없는데"…직장내 성희롱에 딸 잃은 아버지의 오열(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딸아, 네가 유학 가기 전 함께 서울에 온 적이 있었지. 이제 너는 없는데 서울에 오니 생각이 많이 난다. 아빠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좀 쉴게."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모씨는 참고인석에 서서 울먹였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아버지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그는 "유학까지 다녀온 딸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통역·해외스케줄 준비 등 영어와 관련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며 "하지만 2012년 도쿄 출장 때 상사였던 가해자가 딸을 호텔 방으로 불러내 성적 농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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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영상 바로보기 [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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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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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처리 강조오늘 오후에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 요양신청서가 승인났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기내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큰딸인 조현아 부사장에 의해 욕설 및 폭행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사무장은 올해 2월부터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했으며 올해 3월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