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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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공동성명오늘 오전, 한정애 의원은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안을 10월 7일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간 위탁이란 방식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10월 7일부터 열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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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노조해체뒤 회생” 주장한 김천의료원 알고보니 ‘흑자 조작’ [한겨레신문]2일 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2,500여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음에도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의료원법상 지도감독의 책임이 지자체장에 있다며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신문] 대구/구대선 기자 =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방의료원의 모범사례로 꼽은 경북도립 김천의료원이 서류를 가짜로 꾸며 우수 의료기관에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천의료원이 흑자를 내려고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3일 “홍준표 지사가 롤모델로 제시한 경북 김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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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에 5년간 2,500억원 지원하고도 지도감독엔 뒷짐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기반의 포괄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상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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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동전국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실태를 깊숙이 들여다 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회 내에 설치되어 본격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12일 특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의권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간사 간 협의로 채택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위원인 한정애 위원은 “여당의 당대표로 일했었던 홍준표 간사가 도지사가 된지 일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진주의료원이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