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
[매일노동뉴스] ‘산재예방=비용’ 인식 벗어나지 못한 보수야당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
[이데일리] 한정애 "산업재해, 제도 통해 최소화할 수 었어..경영계 응답해 달라"[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방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경영계는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출근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 결정짓는 길이어선 안된다. 지금 전국민이 관심갖고 지켜봐주고 있는 산안법 개정안은 그런 내용 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도를 통해 모든 산업 재해를 통한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겠으나 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의 노력에 대해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며 입법저지 노력하는 그 열정만..
-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만 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
-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인1조’ 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사회 발전해도 작업현장은 옛날 방식, “정규직 필요없으니 안 죽고 일하게 해달라” 외침 - 위험작업 하청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9대 이어 20대에도 상임위 계류중-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후 입법하는 게 순리... 2월 국회에서야 처리될 듯-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곧 통과될 것...‘처벌조항’빠져 굉장히 아쉬워-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일터’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방식 근절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방송시간 : 12월 17일 (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출연자 : 한정애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오태훈 :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