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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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한정애의원은 9일(목)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된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세 발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모두발언 내용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다스는 누구 것인지 더불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에서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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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1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8월 25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재난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등에 의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대체적으로 부실시공이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의 무책임, 점검을 해도 모르쇠 등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결국엔 재난상황으로 이르게 된다. 최근에 학교 급식 문제의 총체적 비리문제 상황을 보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들이 재난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 있었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서 상용한 CMIT/MIT성분이 무혐의라고 내린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재난을 부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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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30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무한도전의 등장인물을 패러디한 웹툰이 걸려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열심히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일 안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대문에 국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특정 정책부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의 정책홍보가 버젓이 있을 수 있는가. 노동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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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23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경영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매년 경영계의 발표는 고장 난 레코드판과 똑같았다. 동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계와 별도로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전경련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속하는 수많은 중소영세기업들에는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 전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전향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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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생리대의 가격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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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맞춤형 보육 관련□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7월에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서 이들 몫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80%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나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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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7곳 추가 조사키로부산·대전·원주 등 공공기관 7곳 조사내달 8일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총 8곳의 공공기관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본점(5월30일), 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이상 6월1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보훈복지병원(이상 6월2일) 순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성과연봉제의 도입과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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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법인세 인상 이어 “노동소득 분배율 높일 다양한 입법 준비”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하는 입법적 조치도 준비법으로 강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법적근거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 도입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앞세워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에 나선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내세웠던 더불어성장론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