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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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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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사립유치원 비리는 구조적 문제…체계적 대안 마련"(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며 "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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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KNS포토] 한정애 "文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 가지고 있어"[KNS뉴스통신=안현준 사진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안현준 사진기자 hyeonjun@kns.tv ▽ 기사 원문보기[KNS뉴스통신] [KNS포토] 한정애 "文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 가지고 있어" ▽ 관련 기사보기[썬뉴스] 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관철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이다[국제뉴스] 2018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한정애 의원[kjt뉴스] 한정애 "대한민국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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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년 12월 28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