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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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생리대의 가격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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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더민주 정책위,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정책 현안 토론회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책위 한정애 수석부의장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과 피해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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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법안 잇따라 발의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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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0일(금)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수석부의장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점점 커지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사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밀착형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독파할 추진 전략까지 제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한정애 수석부의장은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은 근본적인 것에는 눈을 감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린 대책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잡고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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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6월 10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0일(금) 한정애 수석부의장이 주관하는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대기오염 사태에 대한 위험성의 제고와 국내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와 아래 공지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일정 - 주제 : 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10:00 ~ 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관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수석부의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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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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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 관련 기자간담회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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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0일부터 ‘제1당’ 더민주… 기선제압용 정책 공세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1당으로 올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원내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복지 정책 투트랙 기조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생정당 면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8대 핵심 공약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변 의장은 3가지 긴급 현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영유아 보육대란, 그리고 세월호 인양 후 조사 문제 등을 꼽았다. 각각의 해법으로는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1야당으로서 국정 현안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가려는 포석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