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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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목맨 시간제 일자리[서울경제]한정애의원은 지난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정책에 관해 청년의무고용 3%와 시간제 일자리 연계 추진에 대한 비판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12월 10일 서울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 서민준 기자 =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간제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에 시간제 채용을 허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시간제 채용을 청년의무고용제와 병합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을 뽑은 경우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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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힘써야-한정애의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용은 정부 스스로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저임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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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1.일시: 2013년 11월 12(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제5간담회실 2.주최: 민주당 한정애의원실, 민주당 은수미의원실,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3.주관: 한국여성노동자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4.내용: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9개 지역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700여명 실태조사 결과와 9명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공무원,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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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훈련 후 민간기업 이직'먹튀'비난[뉴스1]한정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명의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마친 후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기 않고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7일 NEWS1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NEWS1] 한종수 기자=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해 해외유학을 마친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는 1979년부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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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근로자 10%밖에 혜택 못봐...왜? [조선일보]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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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동과 함께 22일 오후 4시 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예정 관련 긴급 성명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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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전략-국제심포지엄한정애 의원은 16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전략‘ 국제심포지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고용률 70%라는 수량적 목표에 급급하여 그 중요한 수단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무분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또 다시 왜곡될 것을 우려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대표들을 모시고 시간제 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해보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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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고용보험기금 줄줄샌다 [SBS CNBC]-전화인터뷰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조 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