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뉴스1] 한정애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건달지 말고 통과시켜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야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번(8월 임시국회에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재료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금액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임대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월단위로 20% 오른 것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포도송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느냐"고 언급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초당적인 ..
-
[헤럴드경제] 연간 3조원에 묶인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최저임금 더 오르는데 재정 지원은 그대로 -소상공인 줄폐업ㆍ일용직 대량해고 우려 -‘소득주도성장’ 성공하길 기대는 수밖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으로 묶이면서 2020년까지 1만원(대통령 공약)을 목표로 올려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7530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조9707억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직접지원 규모 최대 3조원 ▷간접지원 전환 계획 국회 보고 등을 적시했다. 지금처럼 현금으로 3조원을 주는 방식에..
-
[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논란 관련 및 현안 ('14/03/06)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심 총동원령 발동,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중단하라 유정복 장관이 밝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출의 하명공천, 박심공천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벌써부터 내부 잡음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들러리일 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모르쇠하며 대안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 역시 하명 공천, 원정 공천을 숨기려는 포장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이니, 장관 출마자 배려니 하는 말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박심의, 박심에 의한, 박심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