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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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 상습사업주 처벌 강화해야"한정애 의원은 16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등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9일 한국경제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경제] 이근형 기자 = 올해 약정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16만명이 넘는 가운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같은 임금체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심각했다. 올해 7월 현재 총 6천412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총 175억8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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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MB정부 경제정책의 실체는 연간 임금체불 1조원2009년부터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 총액이 2009년 1조 3,438억원, 2010년 1조 1,630억원, 2011년 1조 874억원, 2012년(7월 기준) 6,922억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