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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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폴리인터뷰] 한정애 “부의 편중 계속 지켜봐야 하나…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빨리 정착되게 해야”[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물가 인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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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간 3조원에 묶인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최저임금 더 오르는데 재정 지원은 그대로 -소상공인 줄폐업ㆍ일용직 대량해고 우려 -‘소득주도성장’ 성공하길 기대는 수밖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으로 묶이면서 2020년까지 1만원(대통령 공약)을 목표로 올려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7530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조9707억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직접지원 규모 최대 3조원 ▷간접지원 전환 계획 국회 보고 등을 적시했다. 지금처럼 현금으로 3조원을 주는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