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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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만들어 놓고…정부, 앞뒤 안맞는 평가모델 공개[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지침으로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이미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가 발생한 뒤 나온 평가모델이어서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해 인력운영을 개편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평가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애로와 노동자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최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안은 기업 평가실태 자체점검, 업적·역량평가 설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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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에 관해□ 일시 : 2015년 12월 31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부대표 위안부협상과정을 문제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을 때 기회이다 하고 정부는 또 다른 폭탄을 던졌다. 정부가 어제 공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직무성과 중심의 미명하에 노골적인 쉬운 해고, 그리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 근로조건 계약을 촉진하는 역대 가장 불공정한 지침으로 근로조건 기준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면서 더불어 노골적인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도 한다.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기자들만 참석시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통상해고나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무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산자부가 아닌 노동부가 가이드북을 만들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