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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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이기권 장관,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 특혜채용' 의혹노동부 산하기관 입사…"장관 사위인줄 몰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9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딸과 결혼한 박모(32)씨. 당시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외부에 딸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함구령을 내리고 참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5년 3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이 장관이 2014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약 2년 동안 총장을 지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이다. 박씨가 선발된 전문직 전형은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서류심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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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크게 ▲단체협약 실태조사 ▲장애인고용 확대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을 점검하는 것은 노조 옥죄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옥죄기를 중단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불법적 위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취업규칙부터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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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선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1997년 이후지금까지 수많은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지 않고 노사관계 역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조한 일방적인 합의안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합의안이 아닌 대기업이 하청이나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늦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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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24일(금)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불이익변경 절차 불이행 지도 감독 소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계수치 왜곡 문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문제,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와 산재은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늘어났고 불이익변경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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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1일(월)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7회(임시회)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신임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상시지속적 업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주문, 현장실습고등학생 수습, 인턴 직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형태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상존하는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대신 백화점 호텔 등 유통이나 서비스업산업 사업장 주변으로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상 사업장에서 10%이상 대량으로 고용형태가 변동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 이후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고 과태료를 부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