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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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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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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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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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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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더는 양보없다…내줄 떡 없다"…野에 예산심사 복귀 압박(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결손 4조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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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0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1월 1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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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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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0월 2(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인데 우리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법정 지정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노후가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부터는 하위소득 분위 2분위부터 30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