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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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불법파견과 파견법 개정안 관련□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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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환경·건강 우선 기업으로 거듭나야…13일 어제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있었던 삼성전자 현장을 방문했다. 삼성 측에서는 환경안전개선의 투자를 강화하고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유해위험작업을 직영화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 1월에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불산누출사고에 은폐에만 급급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의 마련은 사실상 회피해 왔다. 사고의 원인은 누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정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있다. 아울러 불산 탱크 수리를 위해서 잔류 불산을 제거할 수 있도록 탱크 하부에는 별도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불산을 공정에 계속 공급하는 바람에 다량의 누출이 있었고, 그 결과 사망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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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대재해사고 안전불감증이 원인…대책마련 필요한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안한 화약고가 되어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에 있었던 휴브글로벌,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있었던 폭발사고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경북상주 산단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누출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가스누출사고, 경북구미 산단 LG실트론에서의 불산누출사고,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사고,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에 이어 며칠 전 대림에서의 큰 폭발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예방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마치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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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노동 기준을 다시 세워야지난 5일 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는 긴급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조법 일부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은 노조가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ILO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왔다.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노조가 만든 규약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일선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법 밖에 놔두고 있는 행정부 스스로가 모순에 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설립을 취소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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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외 유통 대기업 불법파견 조사하라이마트 불법파견 도급인력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정책위의장께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해주셨다. 이번 조치가 고소고발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 후 나온 조치이긴 하지만 이마트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다. 10년 가까이 불법파견문제를 소송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다른 대기업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번 문제는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파견은 유통업체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노동부는 이마트처럼 노동자들의 고소가 있은 후에나 움직이지 말고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유통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사측의 노조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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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의 필수덕목인가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한쪽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 혹시 ‘증사모’라고 들어보셨는가. ‘증여세 탈루를 사랑하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모임’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첫 내각의 국무위원 필수덕목이 ‘증여세 탈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방하남, 윤성규 내정자도 장남에게 2009년과 2012년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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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인 협의체, 오늘부터라도 만나 논의를 시작해야설 연휴가 지났음에도 설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누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다. 고공철탑 시위를 하고 있는 평택의 쌍용차 노동자들,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동자들, 울산 현대차의 비정규직 송전탑 시위, 종로 혜화동 재능교육 종탑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에 닥친 영하의 날씨 속에서 농성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절절하기 까지 하다. 이 절규에 더 이상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당선인과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호소하겠다. 해결하기로 했던 쌍용차 문제부터 시작하자. 여·야 6인 협의체 구성도 완료됐다. 오늘부터라도 여야 협의체가 만나서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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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사고 책임 분명…사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