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인1조’ 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사회 발전해도 작업현장은 옛날 방식, “정규직 필요없으니 안 죽고 일하게 해달라” 외침 - 위험작업 하청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9대 이어 20대에도 상임위 계류중-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후 입법하는 게 순리... 2월 국회에서야 처리될 듯-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곧 통과될 것...‘처벌조항’빠져 굉장히 아쉬워-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일터’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방식 근절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방송시간 : 12월 17일 (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출연자 : 한정애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오태훈 :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작업을..
-
[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영상 바로보기 ■ 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공공부문-간접고용 정부 부처가 오히려 조장, 증가현상 뚜렷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