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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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황 점검이번달 27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환경부 빛 소속·산하기관 사업장과 환경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실험실, 하천정비 현장처럼 위험성이 큰 사업장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ASF 현장대응인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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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입장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지난 금요일(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때 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2) 관련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며 합의토록하고 강행처리하지 않는다. 아울러 저는 현장 복귀 선언 이전이라도 응급실ㆍ중환자실 등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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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29일(수)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가까운 병원을 두고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각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돼,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석해주셨는데요~ 저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 일차의료 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관의 역량 강화와 디지털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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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월간 한정애(Vol.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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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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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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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COVID-19 현황과 과제’ 공부모임에 함께 했어요16일(화)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조찬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모임 시작 전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인사도 하고 담소도 나눠봅니다. 이원욱 의원님이 사회를 맡아주셨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행사 구성에 대해 안내해주셨답니다. 이어 ‘COVID-19 발생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박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센터장님께서 강의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발표해주셨습니다. 역학조사환자 접촉자 관리단장을 맡고 계신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셨는데요. 설명에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며 집중해서 경청해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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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영상 바로보기 [앵커]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