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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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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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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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영상(12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있었지만 민주정부 시절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단체협약의 조목별로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크게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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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브레이크 망가진 단협 시정명령] 노동위원회, 행정관청 의결요청 93% 수용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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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직 처우개선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직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직은 인건비에서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하는데 반해, 운영직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임금 및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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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 “5년 노사갈등 풀겠다“ 공개 약속[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25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정감사에서 한국3M 정병국 사장에게 노사갈등을 풀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5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배명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한 의원은 “미국기업인 한국쓰리엠이 한국정부로부터 토지임대료·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는데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중략] 한 의원은 “사측에서 앞으로 노사협상을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