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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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협력업체 경험 쌓아 대기업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던 박근혜식 청년고용디딤돌, 허드렛일자리에 불과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추진했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뜯어보니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 공공기관의 단기 직업훈련이나 하청업체 인턴십을 제공에 머물고 종국에는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로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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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만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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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부의 ‘쉬운 해고’추진으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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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대엽후보, 양대지침폐기하고 손배 가압류제도 개선 밝혀25일(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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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약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에 따라 정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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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융노조 총파업]김문호 위원장 "성과연봉제 반드시 저지"…2,3차 연쇄파업 예고(종합)[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현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와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하며 예고대로 23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0년과 2014년 파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었다. 총파업식은 노동가요 배우기, 구호 연습 등의 사전 행사를 거쳐 오전 10시30분 열렸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반드시 이를 저지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파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2차 3차 총파업을 통해 더욱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파업 선포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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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4일차] 노사정위원회 등 9개 기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4일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및 사례금을 수령한 문제 ▲노사정대타협 당사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객원기자 활동의 부적절함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각종 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장의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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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한정애 의원 "이기권 장관, 지노위원장 시절부터 쉬운 해고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지방노동위원장 시절에 통상적인 관행을 깬 연구용역으로 이른바 '쉬운 해고'를 추진했고, 이기권 장관이 이 문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로 장관 발탁 당시 ‘쉬운 해고’라는 특명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매일노동뉴스] 한정애 의원 "이기권 장관, 지노위원장 시절부터 쉬운 해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