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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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용균법' 주역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3선이다. 한 의원은 198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한 뒤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활동을 시작했다.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20대와 21대 총선 서울 강서병에서 잇달아 승리했다.이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이력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화력을 앞세워 노사 문제 해결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 기여했다.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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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사위 '왕좌' 누가 앉을까"…여야 상임위長 후보군 살펴보니[the300]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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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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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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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국회 추진단] 3차 회의 브리핑 영상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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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국회의원[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약 1년 동안 ▲본회의 재석율(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율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심도 깊은 정책제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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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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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人]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