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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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한정애의원은 2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국민의 70%가 '연공서열 호봉제 개편에 공감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덯게 성과연봉제 근거가 되나"라며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노동4법 등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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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한정애의원은 2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환노위원들은 정부의 늑장 대책, 책임회피,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정애의원 역시 "화평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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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접고용 천국 잡월드, 용역·위탁인원 정규직의 7배, 급여는 절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최대의 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장의성)에는 정규직의 7배에 달하는 용역·위탁업무 수행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 계약해지 조항에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를 명기하고, 용역업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 구시대의 부당한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조건을 따라 일해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인력운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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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남에도 무기계약 전환 노력은 미흡고용노동부와 주요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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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산하기관16일(목)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하수도관망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이날 모의실험은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 필요성의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 비리제보 간부 해고, 인사권 남용, 예산 유용 등 사장의 부당한 경영사례에 대해서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공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공개하며 "공사 사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례, '자기 사람 심기 식' 채용 등 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를 간부 전원이 집단으로 왕따 시키고 결국 전원 찬성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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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리훈령마저 무시하는 고용노동부 홍보예산 2년간 456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3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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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용노동부 잡월드 현장시찰 보고한정애 의원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 잡월드를 방문하여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임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장 시찰에 앞서 "한국잡월드 전체 인력 336명인 가운데 인력구조가 주로 용역업체 위주로 잡월드의 핵심업무인 전시장, 체험실, 전산용부문의 인력이 대부분 간접고용의 형태,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며 "이 같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 라고 질책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백 만명 돌파, 공연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현재는 직업의 종류도 50만개 이상 확대되고 있는 전망이라고 한다. 일일이 체험시설을 확대할 수 없으므로 가상 체험을 가능케 하여 잡월드의 원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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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많고 처우 열악[KBS TV]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해 핵심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센터의 비정규직 비율이 69%에 이르고, 국립환경과학원은 49%, 국립공원관리공단도 4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28일 KBS TV 사회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KBS TV] 나신하 기자 = 환경부 산하 기관의 비정규 비율이 높고, 임금과 처우도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해 핵심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서용교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