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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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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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산업재해, 제도 통해 최소화할 수 었어..경영계 응답해 달라"[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방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경영계는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출근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 결정짓는 길이어선 안된다. 지금 전국민이 관심갖고 지켜봐주고 있는 산안법 개정안은 그런 내용 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도를 통해 모든 산업 재해를 통한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겠으나 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의 노력에 대해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며 입법저지 노력하는 그 열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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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인1조’ 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사회 발전해도 작업현장은 옛날 방식, “정규직 필요없으니 안 죽고 일하게 해달라” 외침 - 위험작업 하청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9대 이어 20대에도 상임위 계류중-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후 입법하는 게 순리... 2월 국회에서야 처리될 듯-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곧 통과될 것...‘처벌조항’빠져 굉장히 아쉬워-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일터’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방식 근절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방송시간 : 12월 17일 (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출연자 : 한정애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오태훈 :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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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영상 바로보기 ■ 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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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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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하는 사이 24세 청년 사망"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며 "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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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반도체 백혈병' 삼성-반올림 중재판정 협약식에 함께했습니다23일(금) 한정애의원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관련 분쟁 중재판정 협약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식은 삼성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 지 만 11년,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지 5년 만에 마련된 자리로 그 의미가 모두에게 남다른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행사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여, 협약식의 참관인으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협약서인만큼 서명하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강병원 의원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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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국감서 저유소 폭발 사고 질타…현장선 2차 감식 진행▽ 영상 바로보기 【 앵커멘트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오늘 두번째 현장감식을 진행했습니다.국감장에선 경찰의 부실수사와 저유소의 안전 불감증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유소 근처 공사장서 감식 장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이 지난 8일에 이어 두번째 현장감식을 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감식 때 화재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면 이번 감식은 유증기의 발생 과정과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도 저유소 폭발사건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묻고 있다고 질타했고, ▶ 인터뷰 : 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