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뉴시스] 與 소재·부품·장비 특위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시급한 과제 살필 것"【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8일 "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인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특위는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 기업들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들을 연결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
-
[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
[노컷뉴스] [단독]한정애는 왜 나경원에 무릎꿇고 울었나지난해 연말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에 통과하기 까지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했던 일을 CBS노컷뉴스에 털어놨다. 최근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 출연한 한 의원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월 26일을 회상했다. 26일은 이틀 후인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합의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치열하게 가동되던 날이었다. 한 의원은 법안소위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
-
[파이낸셜뉴스]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
-
[뉴시스] 한정애, 野 예타 면제 비판에 "총선 등 정치적 고려 없다"【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며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
한정애 의원 "규제개혁 속에서도 안전 분야는 강화해야"[조선비즈]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