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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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14/02/28)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2월 28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문대성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어제 국민대가 문대성의원의 박사논문을 ‘심각한 표절’이라고 최종 판정하고 학위 취소 등 징계를 결정했다. 문대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해당 지역구인 사하구민을 속이고 당선됐다. 이제 어떠한 변명도, 정치적 술수도, 복당도 통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스포츠맨으로서의 명예, 교수로서의 도덕성, 정치인으로서 신뢰 그 모두를 잃었다. 이제 문대성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문 의원은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늦게나마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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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서울신문]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