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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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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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숨진 택배노동자 생전발언 인용하다 울컥한 한정애, 재계에 "사회 안전망 고민해달라" 쓴소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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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12일(수)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장에는 눈에 확 띄는 환영문구도 설치돼 있었구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 설명도 들으며 미래차 관람부터 시작했답니다 :) 전시된 친환경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찰칵~ 현장관람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모형에 탑승해 첨단기술을 미리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관람이 끝난 뒤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본격적인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집중! 집중! 발표내용도 메모하며 경청해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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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월간 한정애(Vo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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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회적 뉴딜 분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어요31일(금) K뉴딜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있어 사회적 뉴딜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회적 뉴딜의 핵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두 분야의 강화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부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설정된 사회적 뉴딜의 과제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 위원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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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29일(수)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가까운 병원을 두고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각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돼,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석해주셨는데요~ 저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 일차의료 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관의 역량 강화와 디지털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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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7월 24일)24일(금) 제 380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 주요내용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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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9일(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