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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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38.7% 감원설 통계왜곡 논란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만7천438명(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년 11월21일자 8면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 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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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5만 7천개_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고용노동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업체 5만 7천개 적발했음에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처리, 과태료는 10건, 사법처리는 4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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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10억 이상 부자에 5억원 보험금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10억 이상 재산보유 부자에 4억 8천만원 지원하지만, 11개월 근로계약의 비정규직 신분에게는 월 실수령액이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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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서울신문]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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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절반도 못 써 [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8월 20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니 반듯한 일자리인지 의문”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2011년 26.9%, 지난해 50.4%에 그쳤다. 특히 상용형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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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이전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가입확대에 힘써야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60%가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5인 미만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고, 숙박 및 음식업 등 저부가가치의 단순 서비스업종이 높아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이러한데 지방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