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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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산업재해, 제도 통해 최소화할 수 었어..경영계 응답해 달라"[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방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경영계는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출근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 결정짓는 길이어선 안된다. 지금 전국민이 관심갖고 지켜봐주고 있는 산안법 개정안은 그런 내용 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도를 통해 모든 산업 재해를 통한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겠으나 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의 노력에 대해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며 입법저지 노력하는 그 열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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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한정애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사업장내 산재사고를 은폐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768억8천만원 산재보험료 감액을 받았으며,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하청업체 산재사고 은폐가 19건이나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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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망재해, 책임지는 사업주 아무도 없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재해조사 현황 (2011 –2012. 7월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망재해 사건이 작년부터 현재(2012년 7월 기준)까지 1,298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가 구속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산재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작업환경 보호와 산재 예방에 무책임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