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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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시사포커스] 뼈 빠지게 일해도 쥐는 것은 `쥐꼬리 만한 월급`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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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약고로 떠오른 '여소야대' 환노위..노동개혁법 최대 뇌관6대10 구도, 노동계 출신 '주포' 포진…與 '강성파' 정예멤버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야당의 결산안 단독처리로 촉발된 15일 국회 파행 사태는 반나절 만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풀렸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성이 환노위에 내재돼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환노위의 세력구도는 6대 10(위원장 포함)으로 야세(野勢)가 확연히 우세한 데다, 19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돼있어 언제든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에는 노동계 출신의 '주포'들이 포진해 있다. 더민주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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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근로자의 13.7%최저임금 못받아...대학생·비정규직 피해집중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추이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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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말풍선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근혜 정부 지켜보며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됐다고 보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안전문제는 끊 없는 과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산재로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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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대정부질문 비경제부문 - 노동개혁, 파견법 문제한정애의원은 5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비정규직·파견법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잘못된 노동시간 행정해석문제와 노동개혁법이라고 주장하는 파견법의 허상을 지적하고 현 실태를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포커스뉴스에서 정리한 말풍선뉴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한정애의원 사진도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 한정애의원 대정부질문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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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한정애의원 대정부질문 - 비정규직, 파견법 관련국회의원 한정애의원은 7월 5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비정규직, 파견법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질의를 통해 잘못된 노동시간 행정해석문제와 노동개혁법이라고 주장하는 파견법의 허상을 지적하고 현 실태를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진 아래에 대정부질문 영상을 첨부해드리니 많은 시청과 응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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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험자 오직 2명, 모두 바뀐 환노위…시작은 노동문제환경과 노동문제는 궤가 달라 보여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그럼에도 정작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래서인지 인원 구성도 국회 상설상임위 중 가장 적은 16명이다. 지난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열정적으로 일한 의원들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회기 환노위원 중 경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 뿐이다. 한 명은 위원장(홍영표 의원)이 됐고 한 명은 더민주의 간사(한정애 의원)를 맡았다. 배정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도 환노위는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구성원을 보유한 특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8명씩 균형을 맞췄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20대에 여당 의원들은 6명뿐이고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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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민주 ‘스크린도어법’ 4건 당론 발의…철도 등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ㆍ하청 금지[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