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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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비정규직 비율 '뒤죽박죽'…조사기관 입맛대로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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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상의, 내일 국정기획위 간담회…정부·재계 첫 공식회동(종합)정부 일자리 정책 등 의견 교환…내달 이용섭 부위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내일 정부와 재계의 첫 공식회동이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오전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온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만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한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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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부, 文 ‘1호공약’ 일자리 정책 꼼꼼히 짠다[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관련 기관별 구체적인 이행방안 정비를 통해 더 촘촘해지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 1순위에 둔 새 정부의 의지가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고용부 산하 3개기관을 한날 차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경우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체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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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공항 비정규직 눈물…文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인파가 몰려들었다. 카트를 내려놓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사회를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애환을 직접 들어보고 새로운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공항 보안경비 업체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 업무, 시설 점검원, 민간 소방대원 등이 비정규직의 애환을 설명했다. 이들 근로자들이 입모아 말한 것은 고용 불안정성과 10년을 일해도 최저 임금에 가까운 열악한 처우, 그에 비해 지워지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었다. 2004년부터 보안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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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인천공항 정규직화 선언 현장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오늘(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50여 명이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에 사회자로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 산하 하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고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좋은 소식' 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안으로 1만명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노동자들의 발언 이후 1만명 정규직화 내용에 대해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를 맡은 한정애의원이 노사 간 적극적인 대화 여부에 대해 정일영 사장에게 확인하였고, 정 사장도 이에 수긍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1만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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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얼리버드 MB·출근 안하는 朴이 근로시간을 줄인다?앞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공약의 미이행 혹은 파기를 넘어 역주행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동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에는 공약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새’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임기 둘째 해부터 ‘박근혜표 노동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정책에 처음 붙여진 이름은 ‘장그래법’이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2014년에 큰 화제를 모으자 정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비정규직 사원인 ‘장그래’의 이름을 따서 법안의 이름을 붙였다. 실제 이 정책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에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역을 맡았던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가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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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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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